1. 학생맞춤통합지원
2026년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상황에 맞춰 지원하는 체계가 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학습 어려움뿐 아니라 정서·행동 문제, 가정 형편 등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생이 있으면, 이제 학교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개입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를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예산, 전문 인력, 외부 기관 등을 연계하는 허브 역할을 맡습니다.
교사는 이 센터를 통해 상담, 심리치료, 복지 지원, 지역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자원을 한 번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끊기지 않는 지원망을 만드는 것이 이 제도의 방향입니다.
2. 방과후 이용권(방과후 바우처)
두 번째 변화는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이용권’ 도입입니다. 2026년부터 우선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이후에는 대상 학년을 점차 확대하여 초등 전 학년으로 넓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이용권은 일정 금액 한도 안에서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교육 바우처’에 가깝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아이에게 맞는 방과후 활동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경우, 단순 돌봄을 넘어 학습·예체능·창의 활동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공교육 안에서 방과후 교육 기회를 확대해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세 번째는 기존 ‘늘봄학교’를 확장·발전시킨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입니다. 이름 그대로 학교 안에 머물지 않고, 마을 전체가 함께 초등학생의 돌봄과 교육을 책임지는 모델을 지향합니다.
저학년(특히 1‧2학년)은 지금처럼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중심 프로그램이 핵심입니다. 수업이 끝난 뒤 일정 시간 동안 안전한 공간에서 놀이·독서·기초학습 등이 이루어지며, 학부모는 하교 시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3학년 이상부터는 ‘돌봄’의 비중보다는 ‘교육·활동’의 비중이 커집니다. 이때 앞서 설명한 방과후 이용권과 연계해, 아이가 원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필요할 경우 지역 아동센터, 주민센터, 체육·문화시설 등과도 연계하는 형태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자체, 지역 기관이 함께 협력해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안전한 공간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복지로 공식 블로그, 교육부 사이트]
아이들이 교육, 돌봄 받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부모는 안심하고 일을 나갈 수 있겠는데요. 올해 잘 시행되어, 점점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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